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한 자료 공유 드립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주체 자연인인 개입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개인, 법인) - 다만,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 보호 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영 제67조)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 50억원 미만 공사는 '24.1.27. 부터 적용)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