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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반기 1회 점검 및 평가해야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겸 포스팅합니다. 대분류로 나뉘어져있으며,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에 맞게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체크하면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
전기안전관리 개요(전기설비 종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시작할 때 어떤법부터 봐야하나 막막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업무내용 정리겸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 합니다. 1. "전기설비"란?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 - 댐, 저수지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면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포스팅 합니다 :) 특히 적격 수급업체 선정시 교육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교육의 법적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려워서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서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자 하니 서로 지식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처법 대응하여 체제구축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법적기준에 맞추어 계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개정내용(50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A-MS) 인증업무 처리규칙이 2021.12.14.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면 사후심사 대비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제2조(정의) 20. “공동인증”이란 공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 인증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전업종(건설업 제외)만 해당한다. 21. “공동인증기관”이란 공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 인증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7조(실태심사) ① 일선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맺은 후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태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아무래도 반기 1회 점검 시즌인 6월이 되니 정신이 없는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를 법과 해설서로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및 기록보존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위험성평가의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